여야 정치권 숙원 사업인 경인선(인천역~부천역~구로역·27㎞) 지하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특별법 통과로 본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인선은 수도권 광역교통을 잇는 핵심 노선이지만, 지상 철도 구간이 도시 생활권을 단절하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5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한다. 특별법은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조달 방안을 담고 있다.
수도권 ‘단골 공약’인 경인선 지하화는 사업비 조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현행법 상 사업시행자는 경인선 지하화 사업에 드는 막대한 자금을 우선 투입한 뒤 상부 구간 개발 이익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 경우 당장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경인선 지하화에 필요한 비용은 지난 2016년 관련 사업용역에서 약 7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공사비 증가 등으로 약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법은 이 같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의 지하화, 상부 구간 통합 개발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하면 사업시행자는 채권 발행으로 지하화, 상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게 주된 목적이다.
경인선 지하화는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유정복 인천시장 등 여야 이견 없는 공약 사업이라는 점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메가시티 논란’ 속 인천, 경기, 서울을 잇는 광역 교통망인 경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이 탄력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천 광역교통 현안인 공항철도~서울도시철도 9호선 직결 사업도 최근 인천시와 서울시가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인천 정치권에서도 경인선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다른 지역에 우선해 관련 절차가 시행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허종식, 김교흥(민·인천서구갑)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선 지하화가 인천 구도심 활성화, 인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