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이유로 축소
수원·구리 등 운영하던 지자체 난색
“시 예산만으론 지속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가출, 중독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연계해주는 ‘청소년 안전망’ 사업이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내년부터 축소·중단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그동안 해당 사업이 위기 청소년 보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만큼 안전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7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 내 6개 지방자치단체(수원, 화성, 안산, 파주, 군포,구리)를 포함한 전국 22개 지자체에 지원하던 청소년 안전망 사업 예산이 내년부터 전면 삭감된다.
청소년 안전망 사업이란 학대나 빈곤 등을 겪는 위기 청소년에게 각 의료, 상담, 경제적 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연계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민간 위탁 운영 기관인 각 지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하다가 2020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전담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각 지자체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하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에 여가부는 각 지자체의 예산 문제 등으로 이러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무리가 있음을 판단해 일부 지자체를 공모사업으로 선발해 청소년 안전망 사업으로 예산 절반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여가부는 돌연 2024년 사업 예산의 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상황이 이렇자 당장 사업비용이 줄어든 도내 지자체들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의회 등에 예산편성을 요청한 상태지만,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에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 바로 중단할 순 없다”며 “내년에는 시 예산으로 사업을 축소 진행하며 서서히 마무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고, 구리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 없이 시 예산만으로는 현재 사업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위기 청소년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추가 지원 지자체로 선정됐던 안산시 관계자도 “사업 시작 이후 많은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높은 수요가 있던 사업”이라며 지원 사업이 끊긴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가 제각각 달랐지만 올해 7월부터 전국적인 통합지원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해당 정보망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을 총괄할 수 있어 사업 예산은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삭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