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조달 미해결로 장기간 답보
내달 5일 재원 확보안 담은 法 심사
철도 지하화·상부구간 통합개발 규정

여야 정치권 숙원 사업인 경인선(인천역~부천역~구로역·27㎞) 지하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특별법 통과로 본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인선은 수도권 광역교통을 잇는 핵심 노선이지만, 지상 철도 구간이 도시 생활권을 단절하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5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한다.

특별법은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조달 방안을 담고 있다.

수도권 '단골 공약'인 경인선 지하화는 사업비 조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사업시행자는 경인선 지하화 사업에 드는 막대한 자금을 우선 투입한 뒤 상부 구간 개발 이익으로 충당해야 한다. 당장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경인선 지하화에 필요한 비용은 지난 2016년 관련 사업용역에서 약 7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공사비 증가 등으로 약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법은 이 같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의 지하화, 상부 구간 통합 개발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하면 사업시행자는 채권 발행으로 지하화, 상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게 주된 목적이다.

경인선 지하화는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유정복 인천시장 등 여야 이견 없는 공약 사업이라는 점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메가시티 논란' 속 인천, 경기, 서울을 잇는 광역 교통망인 경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이 탄력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허종식, 김교흥(민·인천서구갑)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선 지하화가 인천 구도심 활성화, 인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