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이번 국회 끝나기전 성과"
도시 격 높이고 법조인 꿈 키워
300만 시민염원 담은 퍼포먼스도
![[포토]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염원하는 인천시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202311/2023112901001089200057551.jpg)
28일 오전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정책토론회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가 아니라 대규모 집회나 대중의 굳은 의지를 표현하는 '결의대회'를 방불케 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신동근(민, 인천 서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이제는 인천시민이 단합된 모습으로 법을 통과시키려 노력해야 할 때"라며 "(필요하다면) 인천시민이 이재명·김기현 여야 당대표, 윤재옥·홍익표 원내대표,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소병철·정점식 간사에게 고법 유치를 촉구하는 문자폭탄을 날려달라"고 했다.
김교흥(민, 인천 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인천이 이제 부산을 뛰어넘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명실공히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고등법원이 없어서 항소심 재판 받으러 서울로 원정 재판을 가야 한다.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헌법 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데 인천시민은 고법 부재로 적시에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며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김교흥·신동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시민단체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주관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시동을 건 2020년 이후 다섯 번째 열린 토론회다.
인천시민 100여 명도 뜨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이들은 토론에 앞서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 인천고등법원 유치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수건을 펼쳐 드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장은 고법 인천 유치 필요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무엇보다 현재 인천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된 사법 수요를 해결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인구 1천894만명(2020년 기준)과 인천을 포함한 7개 지방법원을 관할하며 전체 인구수의 36.5%를 책임지고 있다. 고등법원 가운데 가장 크다. 이 때문에 인천시민들이 재판을 받으려면 다른 지역보다 평균 3개월 이상 오래 기다려야 한다.
서울고법은 과포화된 상태인데, 인천 사법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른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달리 인천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인천지역 기업들의 법률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도 인천에 고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발제 이후에는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특별위원장, 정관용 인천시민연합 대표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인천고법 설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단비(국, 부평3) 인천시의원과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도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도시의 격을 높이고 인천 학생들이 법조인의 꿈을 키우는 데도 고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