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판매·유해사이트 등 불법 행위 적발
현장 수사 원칙… 2020년부터 찾아가는
피해 예방 상담소 운영·수사 여론 적극 활용
‘성인용품’ 등 청소년 유해물건 불법 판매한 인터넷사이트 적발, ‘짝퉁’ 해외 명품 판매·유통업자 검거, ‘룸카페’ 청소년 출입 허용한 업소 적발, 사회복지법인 시설 보조금 횡령 행위 적발까지.
신문을 도배한 이같은 굵직한 사건들은 경찰이나 검찰이 한 것이 아니다. 올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공정특사경)이 찾아낸 불법 행위들이다.
불법행위를 쫓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누비는 공정특사경의 수장인 김광덕(사진) 공정특사경단장은 수사 전문가가 아닌 경기도 일반 공무원이다.
주요 요직을 거친 일 잘하는 공무원이었던 그는, 공정특사경 단장으로 부임한 후 ‘수사반장’ 뺨치는 실력을 뽐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강조하는 만큼, 이를 헤치는 각종 사건들을 해결하며 ‘불법행위의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한다.
김광덕 단장은 “찾아가는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정특사경 성과에 대해 “현장 수사에 공들인 결과”라고 자언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생생하게 봐야하기 때문에 항상 현장에 직접 가서 자료를 수집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수사 현장 뿐만아니라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도민들을 직접 찾아간다”고 덧붙였다.
도 공정특사경은 2020년 2월부터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상담소’를 운영해 도내 전통시장과 고등학교·대학교 등에 직접 방문해 법률 자문 등 상담을 지원 중이다.
청소년 관련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 것에 대해선 “최근 SNS 등을 통한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다. 또한 법을 교묘하게 악용해 유해환경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범죄도 늘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에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김 단장은 “한정된 인력과 수사권한으로 도내 곳곳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엔 한계가 있다”면서도 “순환보직인 공무원의 특성상 수사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경찰 출신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전문관 제도 활용 뿐만아니라 수사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으로 전문성 강화에 애쓰겠다”고 했다.
특히 김 단장은 “도민 관심도가 높은 사회적 이슈 관련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 특사경 수사활동 평가 여론조사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도 공개했다.
지난 9월 여론조사 결과, ‘전세사기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24.5%)과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및 유해업소 출입금지 수사’(10.9%)에서 특사경 수사활동 확대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도 특사경은 현재 최근 정 모씨 일가의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 지난 10월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 중이며 오는 12월 중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기도 하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사경단장은 “특사경이 일반사법경찰의 부족하거나 소홀한 부분을 상호 보완해 도내 범죄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의 든든한 안전지킴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