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혹독한 경제위기… 서민·자영업자·소외계층에 온기"
경기도의회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 첫날부터 '건전'과 '확대'라는 대비되는 재정 기조로 충돌했다.
특히 도의회 야당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기회소득에 대해 삭감을 예고하면서, 심의 과정 중 극심한 진통이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예상해 '건전 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경기도는 오히려 도민과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확장 재정'을 강행했다"며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원칙 없이 편성된 사업 예산의 삭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경기도 예산에 대해선 과다 증액 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절차 무시 신규사업, 원칙 없는 공약 사업 등 '불량 편성'한 사업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 중 내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의 경우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삭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1천68억)와 사회혁신 공간조성(28억원),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지원(127억원) 등 민선 8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도 '과다증액 편성' 10가지 주요사업에 포함하며 손질을 예고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도 "불요불급, 집행률 저조 및 이월액 과다 예산 등 현금성 예산에 대해 철저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예결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허원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김 지사의 확대재정 기조를 뒷받침하는 입장을 발표하며 반박했다.
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경제위기에 서민과 자영업자, 소외계층들이 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경기도가 지난해보다 6.9% 증가한 예산을 편성한 건 충분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지역경제 곳곳에 온기를 불어넣어 줘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긴축 예산은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있는 도민의 외투를 벗어버리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공공에서부터 적극 재정을 투입해 서민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각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이선구 의원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