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4일 북 포병사격 감행
유정복 시장, 특별행정구역 격상 약속
올해 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긴장 고조’
지원체계 연구 보고서에 방안 안 담길 듯
“차별화된 ‘특별한 구역’ 의미 부여할 수도”
“서해 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격상시키고 특단의 행정·재정·안보 지원 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여 전인 지난해 10월14일 북한은 인천 연평도와 멀지 않은 서해 해주만과 장산곶 일대, 동해상에서 모두 39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감행했다. 탄착 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완충구역으로 당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적대 행위가 금지된 곳이었다.
북한의 포격 도발 이틀 뒤인 16일 유 시장은 현장 점검 차원에서 연평도에 방문해 주민들에게 서해 5도의 특별행정구역 격상(2022년 10월17일자 1면 보도=“서해5도,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원체계 수립 천명한 인천시)을 약속했다. 서해 5도의 특수성을 분명히 할 특별한 행정관리체계를 마련해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안보 대책을 이끌어 내는 구상이었다. 특히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등 섬 지역 주민의 생활·교통 편의 증진에 신경쓰겠다고 했다. 며칠 후 열린 여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도 특별행정구역 지정을 위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유 시장이 연평도를 방문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서해 5도 특별행정구역 지정에 대한 이야기는 자취를 감췄다. 그 사이 서해 5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지난달 21일 북한이 쏴 올린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백령도 상공을 지나갔고 이틀 뒤 군사합의가 공식 파기됐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여객선 준공영제는커녕 백령 항로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마저 1년째 끊겨 서해 5도 주민의 정주 여건은 더 열악해졌다.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인천연구원을 통해 ‘서해 5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유 시장의 서해 5도 특별행정구역 지정 발언 이후 실시한 첫 관련 연구로 이달 중 최종 보고서가 나온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서해 5도 특별행정구역 지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없을 전망이다. 당초 인천시는 특별행정구역 지정 추진이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서해 5도의 특별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시·도가 아니라 별도의 관리를 위한 구역 지정이라는 얘기다.
이를 위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서해 5도 특별행정(관리)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해 5도 특별법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특별 관리를 위한 구역 지정의 근거를 넣기엔 현실성이 부족하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역시 법 개정을 통한 서해 5도 특별행정구역 지정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에는 서해 5도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주로 담길 예정이다. 특별행정구역을 지정하는 대신 올해 2월 생긴 인천시의 ‘서해 5도 특별지원단(TF)’ 조직을 강화하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천시 관계자는 “특별행정구역은 서해 5도를 위한 지원 체계 중 하나”라며 “특별행정구역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인 단계로, 실질적인 주민 지원을 확대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별한 구역’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 시장은 오는 6일 하루 연평도를 방문해 접경지역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