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후 14회 54일간 7만건 진행
전임지사 부인 법인카드와 관계 없어
명백한 정치수사, ‘서울의 봄’ 연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검찰의 과잉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도지사 비서실도 포함됐는데 김동연 지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수사는 물론, 야당 광역단체장에 대한 견제 또는 흠집내기 등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동연 지사는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제가 지난해 7월 1일 취임한 이후 오늘까지 도청 압수수색이 집행 기준 무려 14번이다. 날짜로 따져보니 54일간 이뤄졌고 약 7만건의 자료를 이미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제가 취임한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오늘까지 총 3차례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40명이 나왔고 대상으로 도지사 비서실, 총무과, 도의회를 특정했다. 공무원도 23명을 특정해 이번주 금요일까지 장기간 압수수색을 한다”며 “도대체 지난해 7월 취임한 저와 저의 비서실 보좌진들이 전임 지사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김동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광교청사와 북부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재명 대표 관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전 도청 공무원이자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으며 한 차례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 이날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 관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도청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검찰은 지난해 김혜경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사업 관련, 쌍방울 그룹 뇌물 의혹 등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더욱이 지난 2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근무한 적 없는 도청 광교청사와 김동연 지사가 최초로 사용한 도지사 집무실을 포함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20일 넘게 이뤄지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철 지난 재탕, 삼탕 압수수색”이라고 질타한 이유다.
또한, 김동연 지사는 이미 검찰에서 최근 한 달 동안 도청 실무자 28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공직생활을 35년 한 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도청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먼지털이식, 저인망수사를 감내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김동연 지사는 검찰의 수사를 ‘명백한 정치수사’라고 짚었다.
그는 “총선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했다. 정치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다른 수사는 어땠나.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 수사’를 해도 되나. 이렇게 형평성을 무너뜨려도 되나”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전임 지사와 관련없는 공간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검찰의 수사를 두고 김동연 지사는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유력한 야당 정치인, 가장 큰 야당 광역단체장에 대한 견제 또는 흠집내기에도 분명 목적이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공권력을 국가와 공익을 위해 쓰는 것을 (정부와 검찰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의 모습이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을 담은 영화 ‘서울의 봄’을 연상케 한다면서 “만약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된다면 검찰국가, 검주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법치인가. 지금 검찰과 대통령은 공정한가”라고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