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사업비 일부 국비 충당 불발
市, 발전종합계획 1년만에 철회키로
재원 불투명한데 무리한 변경 지적
면적축소에 민간 수익시설 우려도
인천시가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의 공원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발전종합계획을 1년 만에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공원 비율 증가로 늘어난 사업비 1천145억원 중 일부를 국비로 충당하려고 했으나 중앙부처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무리하게 법정계획을 변경해 행정상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지난해 확정한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을 철회하는 내용의 변경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발전종합계획은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캠프 마켓, 주변지역 대상 토지 이용·개발계획을 담은 내용으로, 인천시가 수립해 행안부에 제출하면 확정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캠프 마켓에 계획된 사회복지·문화시설, 도서관, 광장 등 공공시설 5개 부지(5만8천545㎡)를 공원으로 편입해 공원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는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했다. 2009년 처음 만든 발전종합계획이 현재 공원 조성계획과 맞지 않다고 판단, 지역사회 요구사항을 반영해 13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인천시가 불과 1년 만에 발전종합계획을 바꾸게 된 주된 배경에는 증가한 공원 비율만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데 있다. 인천시는 발전종합계획 확정 이후 기재부에 늘어난 공원 비율에 따라 추가되는 부지 매입비 1천145억원 중 일부(763억원)를 지원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했지만, 기재부 반대 입장을 꺾지 못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인천시에 추가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기재부는 인천시가 공원 비율 확대 계획을 철회해야 캠프 마켓 지가 상승분에 따른 토지 매입 지원금도 원활하게 배정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공원 비율을 70%로 축소하고 줄어든 면적에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변경안에 공공시설 부지 사업비를 민간이 부담할 수 있는 항목도 담기로 했다. 국비 지원이 막힌 상황에서 민간이 공공시설 부지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캠프 마켓에 민간 수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지난해 발전종합계획 심의에 참여한 한 캠프 마켓 시민참여위원은 "공원 내 주민을 위한 공간이 아닌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인천시가 우려 사항을 명확히 해소해야 한다"며 "캠프 마켓 공원 비율 확대는 당시 모두가 공감했던 사안이었으나, 기재부가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를 두고 당시에도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재정 여건상 캠프 마켓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상반기 중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필요한 주민 공청회를 열고 시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재부와 자금 조달 계획을 두고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기관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공공시설 부지 매입을 '민자 등'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려고 하지만, 구체적인 개발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일대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부지 활용, 사업비 조달 방식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