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아래로부터의 유쾌한 반란’의 성과”
“정책은 기본이고 사회분위기부터 같이 바꿔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돌봄이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언제나 돌봄’ 정책을 도민들에게 소개하고 도민들과 소통·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6일 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경기도 360° 돌봄’ 사업 중 하나인 언제나 돌봄 정책으로 긴급 돌봄 체계 구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등의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저출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출생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 가정의 행복, 아이들의 행복,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됐으면 한다”며 “이는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사회와 인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책은 기본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부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360° 돌봄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방향에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언제나 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나 부담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저출생 등 인구문제 정책을 논의하는 도민참여형 위원회인 인구톡톡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을 확대해 아동돌봄정책을 마련했다. 이에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유쾌한 반란’의 성과”라며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결혼과 출산, 육아를 고민하는 분들의 실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으로 만들었다. 원하는 시간이라면 언제든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하고, 가족돌봄수당, 학교 안심돌봄 등으로 양육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긴급 돌봄 체계 구축, 가족돌봄수당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등 지원책 마련
정책 내용을 보면 먼저,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과 시설·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300개소를 운영 중인 다함께 돌봄센터는 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도는 전국 최초로 이웃까지 가족돌봄수당 대상을 확대한다.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에게 영아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한다.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지난 1차 인구톡톡위원회를 통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에 이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게 월 20시간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돌봄교실이 부족해 부모의 퇴직·휴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등학생 1학년을 위한 방과후 돌봄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초등1 학교 안심돌봄’으로 학교 돌봄교실이나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방학 중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돌봄공백 지원을 위해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7천500명에게는 방학중 중식 급식비를 제공한다.
오는 8일까지 돌봄주간으로 다양한 행사 마련
이날 행사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됐으며 가수 션을 비롯해 아동, 부모, 돌봄교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독립영화 ‘독박’ 관람, 돌봄운동회 박 터트리기를 통해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360°돌봄’ ‘봄, 따뜻하게 포근하게 언제나 돌봄’ 슬로건을 소개 등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도청 로비에 돌봄 키즈카페를 마련해 부모들이 편하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며, ‘23년 지역아동센터 그림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경기 360° 돌봄주간’을 운영 중이다.
김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돌봄의 중요성을 도민과 함께 되새기기 위해 경기도 ‘360° 돌봄 주간’을 마련했다”며 “나이·소득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 아이를 키우는 가정, 장애로 몸이 불편한 분들까지 전방위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혁신적인 돌봄 생태계 구축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내년 2조5천575억원에 달하는 돌봄 예산을 편성했다”며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경기도는 확대재정을 내걸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