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조사하고 피해·가해학생 관계를 조율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담당하던 것을 전담조사관을 도입해 교사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제도개선이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현장교원의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일단 학교폭력 업무를 맡으면 사안조사에서 보고와 처리에 이르기까지 업무가 많고, 조사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로부터 다양한 민원에 시달려 교사들사이 기피업무 1순위로 꼽힌다”면서 “오늘 회의는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덜어드리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도입, 학교폭력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든 밖에서 발생하든 관련 조사를 학폭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교사들은 교육과 피해·가해학생간 관계 개선 및 회복에 집중해 교사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 지원, 가해학생 선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해 조사관의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지원하도록 추가 임무를 부여하는 등 그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학교폭력은 증가하는 데 반해 전담경찰관은 감소, 1인당 평균 12개학교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학교전담경찰관 역할을 강화하는 만큼 인력증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얼마나 증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행안부 몫으로 넘겼다.
학교폭력전담기구도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처리 절차를 도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9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 ‘학교폭력제로센터’ 산하에 설치해 내년 새학기(3월)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제도 개선은 지난 10월 초 윤석열 대통령과 현장교원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현장 교원의 간담회에서 교사들은 학교밖 학폭을 교원들이 담당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 요청했고, 이에 대통령께서도 학교 전담 경찰관 역할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면서 그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석한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은 성장기 청소년과 아이를 학교에 보낸 청소년과 학부모 수업에 집중하는 교사를 위한 최고의 교육정책이고 사회 안전대책”이라며 “정부여당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와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수석부의장 겸 교육위 간사, 김용판 제3정책조정위원장 겸 행안위 간사와 정부에서 나주범 교육부 차관직무대리,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