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업 중복·충돌·갈등 문제
국내법 이해돕기 위한 교육 필요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첫 정책 토론회가 인천에서 열렸다. 전문가들은 '컨트롤타워'로서 재외동포청의 위상을 다지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외동포청(청장·이기철)은 6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에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을 주제로 '2023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포럼은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학술행사다. 재외동포 제도의 개선점과 재외동포청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재외동포 정책은 여러 정부 부처에 흩어져 시행되고 있어 '파편화'하고 '분절화'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와 출입국·체류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교육부는 재외국민의 교육을 맡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한글학교 등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해외 입양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인무역협회(OKTA)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는 사업을 펼친다.
이날 오진희 재외동포청 기획조정관은 '재외동포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첫 세션에서 "재외동포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여러 정부 부처의 재외동포 정책을 담아내는 컨트롤타워"라고 강조했다. 컨트롤타워 역할의 결과물은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에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외교부·기획재정부·교육부 등 11개 부처와 국가보훈부·산업부·복지부 등 8개 기타 소관 부처가 참여한다. 오 기획조정관은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범정부 재외동포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태준 상명대 교수도 "통합적 관점으로 하나의 우산 아래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재외동포 관련 사업들이 중복·충돌·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평가할 환류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해용 성신여대 교수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가 관련 법률마다 다른데, 재외동포청이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이민정 변호사는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재외동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내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재외동포들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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