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신문협회 입장 표명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 중 한 곳인 다음(DAUM)이 뉴스제휴언론사(이하 CP사)를 제외한 검색 제휴 매체의 기사 노출을 기습적으로 차단한 지도 보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언론학자가 다음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뉴스 다양성 훼손이라는 우려를 표명했고, 다수의 언론단체와 개별 매체들이 성명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한국지방신문협회는 다음이 각계의 문제 제기를 귀담아듣고 스스로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그 가능성이 희박해 보임에 따라 우리의 입장을 내놓는다.

포털사이트 다음은 국민이 다양한 뉴스를 볼 권리를 차단한 일방적 뉴스 검색 정책을 철회하라.

현재 다음의 뉴스 메인화면은 CP사 기사만 노출되어 있고, 이용자가 기본 설정을 '전체'로 바꾸지 않는 한 뉴스 이용자들은 다음이 노출한 특정 언론사들의 기사만 보게 되어 있다. 이는 '다음에 들어와 뉴스를 보는 국민은 이것만 보라'는 식의 명백한 국민적 알권리 침해이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뉴스를 생산해 온 다수의 언론매체를 좌절시키는 행위이다.

특히, 지역일간신문사 중 다음의 CP사로 되어 현재 뉴스 메인화면에 기본적으로 노출되는 매체는 5곳에 불과하다. 지역에서 신문을 발행하는 매체가 200여 곳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극소수의 지역신문 뉴스만이 다음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국민은 상당수 지역 매체들의 특종과 비판, 정보 등을 다음을 통해서는 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됐다. 이것이야말로 국민 알권리 침해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인구소멸 위기와 경제적 악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지역 기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지는 못할망정, 그 노력마저 짓밟는 다음의 행위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지역신문을 포함하는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 한 번 없었다는 점은 대형 포털사가 갑의 위치에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자만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사상 또는 의견을 자유로이 표명하도록 하기 위함만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표출된 여론이 다수의 국민에게 전파되어 합리적 토론과 숙의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함도 포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이번 조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언론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실현과 민주국가 내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의무마저 어긴 것과 다름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잘못된 뉴스 검색 제도 변경 철회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 등도 대형 포털사업자들의 독점적 위치에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바로잡는데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2023년 12월7일

/한국지방신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