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전국 최초 도입
도의회, 통합운영센터·기관 협력 등 조례안 통해 뒷받침
광역출동 59.9% 단축 효과…의료취약지 접근성 개선 기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을 도내에서 시군 구분 없이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광역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현재 7개 시군에 적용된 시스템을 2026년까지 도 전역으로 전면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에 나선다.
총 180억원이 투입되며 일반 신호체계보다 60% 가까이 시간을 단축해 골든타임 확보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경기북부 등 의료취약지역의 접근성 개선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1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기형(민·김포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시군 간 경계 없이 우선신호를 받을 수 있는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인접 지자체뿐 아니라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도는 지난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 단위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파주와 고양에 시범 도입했다. 올해 55억원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180억원이 투입되는 광역 시스템은 안양, 군포, 의왕, 광명, 과천 등 총 7개 시군까지 확대된 상태다. 그 외 시군들은 현재 각 지자체의 우선신호시스템을 이용해 시군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상태다.
실제 도가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한 달 동안 분석한 고양과 파주의 시스템 운행 통계를 보면 시군 내 이동인 ‘지역출동’은 기존 10분 57초에서 6분 33초로 40.2% 단축돼 통상 5~7분인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출동’의 경우 19분 30초에서 11분 41초로 평균 59.9%가 단축됐는데, 24시간 중환자 수술이 가능한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하남, 양주, 가평, 동두천 등 의료취약 지역들의 응급 공백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이 의원은 시스템 확대에 여러 관계기관의 협의와 예산, 행정이 소요되는 만큼 도의 추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구상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8월 시연회 당시 일부 작동이 중단되는 등 시스템 정착에 대한 우려도 있어 오작동과 보안사고 발생에 관한 대책도 함께 구상하도록 규정했다.
그는 “2026년까지 광역 단위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현재 각 시군의 체계를 폐지하고 새로 통합, 구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잘 협의해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했다”며 “시스템의 오류를 수집하고 대처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 구급차, 소방차 등이 실제 출동 상황에서 오작동을 맞이할 수 있어 지속 대책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