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공공관리제’ 예산삭감 위기
경기지역자동차노조, 예삭 삭감 시 ‘총파업’ 강력 대응
내년부터 시행을 앞둔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 관련 예산이 경기도의회 심의에서 삭감될 위기에 처하자,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도민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복지는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며 예산 삭감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도의회의 2024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경기도 공공관리제가 여야 간 정쟁에 휘말려, 자칫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며 “예산이 삭감돼 공공관리제가 좌초된다면, 총파업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관련 예산 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당초 공공관리제는 지난해 9월 시행돼 도지사 임기 내까지 전 노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경기도의 갑작스러운 세수감소로 한 차례 시행시기와 완료시기가 연기됐다”며 “그럼에도 2024년 예산마저 삭감된다면, 공공관리제는 시행시기를 기약할 수 없어지는 등 표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소득과 공공관리제 등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역점 정책 예산을 과다 증액하고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삭감 방침을 공개(12월 7일 인터넷 보도)했다.
공공관리제는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경기도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차례로 공공관리제 전환에 나선다. 이를 두고 협의회는 시행 시기가 당초 도지사 임기 내에서 2027년으로 미뤄지면서 총파업을 결의했는데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2027년 전면 시행을 확약하면서 총파업 위기에서 벗어났다.
협의회는 “공공관리제는 경기도 버스노동자의 하루 17시간이 넘는 장시간 졸음운전 근무형태와 임금차별 등을 개선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이동권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며 “해마다 경기도 버스는 준공영제 시행을 놓고 총파업 일보 직전까지 가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고 지난해 공공관리제 전면시행에 어렵게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도의회 여야 간 2024년 예산의 확장과 긴축을 놓고 벌어지는 기싸움에 공공관리제 예산이 희생양이 된다면, 그 당사자는 대중교통 복지의 포기라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2만명 버스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