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또 연기하면 표류 가능성 농후" 원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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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회의 협상이 타결된 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기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우종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0.25 /경기도 제공


내년부터 시행을 앞둔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 관련 예산이 경기도의회 심의에서 삭감될 위기에 처하자,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도민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복지는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며 예산 삭감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도의회의 2024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경기도 공공관리제가 여야 간 정쟁에 휘말려, 자칫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며 "예산이 삭감돼 공공관리제가 좌초된다면, 총파업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관련 예산 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당초 공공관리제는 지난해 9월 시행돼 도지사 임기 내까지 전 노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경기도의 갑작스러운 세수감소로 한 차례 시행시기와 완료시기가 연기됐다"며 "그럼에도 2024년 예산마저 삭감된다면, 공공관리제는 시행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등 표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소득과 공공관리제 등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역점 정책 예산을 과다 증액하고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삭감 방침을 공개(12월 7일 인터넷 보도)했다.

공공관리제는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경기도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차례로 공공관리제 전환에 나설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