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주민투표 연내 결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경기도는 임기를 불과 5개월여 남겨놓은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이 통과하려면 이달 중순까지 행안부의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투표 실시의 키를 쥐고 있는 행안부는 이러한 시한에 대해 "경기도가 요청한 것일 뿐"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신 행정, 재정, 균형발전 등 3개 분야 9개 추가 자료를 경기도에 요청했다. 김포시 포함 여부를 비롯한 경기북도의 관할구역 확정 근거와 재정자립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아무래도 쉽게 경기도 편을 들어줄 것 같지 않은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띄운 '서울확장론'과 관련한 특별법 발의는 힘을 받고 있어 대조적이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광역 시·도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과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편입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기 위한 '행정통합특별법'을 동시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으로 시작된 서울 확장론의 구체화 작업이다. 메가시티 지원법에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인접 소도시를 통합하는 이른바 메가시티의 실현을 위한 세부 지원안이 담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비롯한 국토개발 관련 일부 분야의 권한·사무를 '초광역특별시'인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 북부 분리는 1987년 대선 이후 각종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제시됐으나 진척이 없었다. 그러다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자체장으로는 처음으로 경기북도 설치를 공식화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경기 북부의 자치권을 보장한 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기 북부의 소외와 수도권 역차별 현실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하지만 메가시티 특별법이 품고 있는 경제적 특례는 결과적으로 서울에 포함되는 경기 북부 지자체들과 그렇지 않은 북부 지자체들 간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적으로는 경기 북부 전체를 더 고립시키고, 더 낙후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이유다. 풍선같이 부풀어 오르는 서울확장론에 경기북부 지역은 독립 절차를 밟기도 전에 질식할 위기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