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플러스 아이드림’ 계획 공개
기존 정책에 2800만원 추가 지원
행정절차 거쳐 ‘이른 시일 내’ 시행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은 18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계획을 발표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은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부모급여(1천800만원), 아동수당(960만원),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 초·중·고 교육비(1천650만원), 보육료·급식비(2천540만원), 임신출산 의료비(100만원) 등 7천200만원에 추가로 2천800만원의 지원금을 신설하거나 확대해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지원금 2천800만원은 ▲천사 지원금(840만원) ▲아이 꿈 수당(1천980만원) ▲임산부 교통비(50만원) 등이다.
천사 지원금은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인천시 출산 장려금인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씩 모두 840만원을 더해 1천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된다.
아이 꿈 수당도 신설된다.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일정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매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8세부터 아동 수당이 종료되며 현금성 지원이 중단되는 현실을 고려한 수당이다. 2024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모두 198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 출생한 아이에게도 혜택을 준다.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 출생아에게 매월 5만원씩 66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모두 1천320만원을 지원한다.
임산부 교통비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 50만원을 1차례 지원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인천형 출생정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유 시장은 ▲출생 정책의 예산 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합 출생 지원금’체제로 전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정책 마련 ▲과감한 이민자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 발표한 인천시의 과감한 출생 정책이 국가 차원 출생 장려 정책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정부의 인구 정책 대전환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다. 2024년이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인구 위기 극복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