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아이드림' 출생정책 발표
기존 수당·의료비에 2800만원 추가
내년 예산 확보 행정절차 거쳐 시행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모두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유 시장이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모급여(1천800만원), 아동수당(960만원),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 초·중·고 교육비(1천650만원), 보육료·급식비(2천540만원), 임신출산 의료비(100만원) 등 7천200만원에 더해 지원금을 신설·확대하는 방식이다. 2천800만원을 얹어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새로 생기거나 증가하는 지원금 2천800만원은 ▲천사 지원금(840만원) ▲아이 꿈 수당(1천980만원) ▲임산부 교통비(50만원) 등이다.
천사 지원금은 인천시 출산 장려금인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씩 840만원을 더해 총 1천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된다.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아이에게 주는 '아이 꿈 수당'도 신설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0세부터 7세 아동에 매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8세부터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현실을 고려한 수당이다. 2024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모두 1천98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이미 태어난 아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 출생아에게 매월 5만원씩 10년 동안 66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모두 1천320만원을 지원한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에 쓸 교통비 50만원도 준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시행할 예정이다. 10개 군·구와 협의를 마쳤다.
이날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계획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조직 개편, 보조금 제도 전면 개편, 이민자 수용 등 정부의 출생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 발표한 인천시의 과감한 출생 정책이 국가 차원 출생 장려 정책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정부의 인구 정책 대전환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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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