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발표
영유아기 편중 '학령기 부담 완화'
초중고 교육비 등 2800만원 추가
이미 출생 아이도 8세부터 혜택
대통령실 수석·인구처 신설 요구
산발적 보조금 전면개편 제안도
18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모두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내놓은 배경은 현재까지 추진해 온 통상적인 수준의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인천시는 저출생 극복 해법 가운데 하나를 '보편적 복지' 정책의 틀에서 찾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 문제를 온전히 극복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병행 전략'도 마련했다.
인천시가 도입할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현재 지원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천200만원에 2천8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지원금 2천800만원은 천사 지원금(840만원), 아이 꿈 수당(1천980만원), 임산부 교통비(50만원) 등이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방향은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확대에 있다.
인천시는 우리나라 가족 예산 가운데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32%로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2%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표 참조
현재 출생 정책은 영유아기에 편중돼 있다. 학령기 이후 돌봄과 교육 수요로 인한 지출 부담에 대응하는 정책이 부족한 문제도 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핵심은 '아이 꿈 수당'으로 7세까지 지원되는 아동수당을 8세부터 18세까지 연장해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하는 데 있다. 이 수당을 신설해 학령기 아동에게 10년 동안 매월 15만원씩 1년에 180만원을 지원한다.
아이 꿈 수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하지 않는 정책이다. 이미 태어난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16년생 아이가 8세가 되는 시점부터 월 5만원 지원금을 1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인천시는 대한민국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전략도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출생 정책의 혁신적 추진을 위한 강력한 조직 정비를 요구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인구정책 수석'(가칭)을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총괄 전담 부처인 '인구정책처'(가칭) 신설을 요구하는 식이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산발적 보조금 제도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조금 제도를 구조 조정해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또 결혼·출산이 어렵지 않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주택을 책임지는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 정책도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과감한 이민자 수용과 재외동포가 역이민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필요하다는 게 인천시 의견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저출생은 교육·경제·국방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대한민국 존폐라는 대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정부 주도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