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50년께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19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50년의 경기도 총인구는 1천435만명으로 추계되었다. 2020년의 1천341만 명보다 소폭 증가가 추정되나 15∼64세 인구는 2020년의 993만명에서 2050년에는 772만명으로 무려 221만명이 줄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72만명에서 522만명으로 3배 이상 격증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경기도의 인구동향에 우려스러운 조짐이 확인되었다. 작년에 처음으로 경기도의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보다 많아진 것이다. 그동안 지방 인구가 점차 축소됨에도 경기도는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인구의 유입으로 도내 총인구는 꾸준하게 증가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유입 덕분에 경기도의 생산력은 유지되었지만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에는 속수무책이다.
지방소멸이 심각한 여타 지자체들에 비하면 경기도는 양호한 편이나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 성장 동력은 그 이상 떨어진다. 현상에 안주해 낙관할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성장엔진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 수요증가가 불가피하다.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에 따르면 향후 50년간 외국인의 순유입은 연평균 9만6천명인데 이중 생산연령인구를 연평균 9만1천여명으로 추정했다. 50년 후에는 국내 생산연령인구 3명 중 1명이 외국인이 된다.
저출생·고령화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생대책에 무려 280조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2006년의 1.13에서 지난해에는 0.78명으로 곤두박질했다. OECD 38개국 중 최저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낮은 수치이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들까지 보육인프라 구축, 출산장려금 제공, 산후조리원 이용지원 등에 팔을 걷어붙였으나 결과적으로 헛돈 쓴 꼴이 되고 말았다. 백약이 무효였다.
윤석열정부는 긴축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내년도 저출생 예산을 25%나 늘렸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지난 8월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19∼34세)들이 2022년에 36%로 10년 전보다 무려 20%나 줄었다. 현재 육아 중인 부모들의 고민부터 경청해야 한다.
[사설] 대한민국 성장엔진 경기도에 켜진 생산력 경고등
입력 2023-12-20 19:54
수정 2024-01-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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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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