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 36조1천210억원·교육청 22조570억원 확정
경기패스예산↓·체육, 농어민 기회소득 조건부
돌봄 예산 원안대로·자율선택급식비 등도 처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여야의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최종 의결됐다.
경기도의회는 21일 정례회 마지막(5차) 본회의를 열어 36조1천210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2조570억원 규모의 도교육청 예산안도 함께 의결됐다.
도의회 여야가 예산 심의 기간 내내 건전과 확대라는 기조 차이를 두고 입장 차를 보여 진통을 겪었지만, 우려와 달리 예산안 증감 폭은 크지 않았다. 앞서 도는 녹록지 않은 곳간 사정에도 전년 대비 6.9% 늘린 36조1천345억원, 도교육청은 1.52% 줄인 21조9천939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각각 도는 134억원이 줄고 도교육청은 635억원이 늘었다.
다만, 도의 경우 김동연 경기도지사 일부 역점 사업들이 삭감되거나 부기(부대의견)를 달아 조건부 승인됐다.
김동연 지사가 교통정책으로 추진하는 The(더) 경기패스는 기존 23억에서 10억이 삭감된 13억원으로, 대표 사업인 기회소득 중 신규로 추진하는 체육인(59억)과 농어민(39억)은 원안으로 결정됐지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 반드시 이행하고 상임위 보고후 집행할 것’이란 부기가 포함됐다.
반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각각 30%와 10%씩 삭감됐던 장애인 기회소득(100억)과 누구나 돌봄 사업(90억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부활해 원안대로 처리됐다. 지원 시기를 두고 집행부간 의견 차이를 보인 도와 도교육청 교육 협력 사업 ‘중고교 신입생 무상 체육복’의 예산(67억원)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반면 예결특위에서 살아나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11억원)과 돌봄수당 지원(9억원), 가족돌봄수당(64억원) 등 도가 내년부터 신규로 편성한 사업들도 대다수 원안대로 결정됐다.
임태희 교육감의 경우 대표 공약사업인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운영(44억원)과 자율선택급식운영비(37억원) 등은 모두 원안대로 처리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의장과 여야 대표를 찾아뵙고 협조에 대한 감사 말씀을 전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해줘 다시 한번 도를 대표해 감사하다”며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많은 도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내년도에는 혹독한 경제 한파를 이겨내고 더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들기위해 여야가 합심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하며 이날 집행한 소중한 예산이 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도 “학교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으로 시책 추진하겠다. 최근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교육정책도 어려움 있겠지만, 우선순위 고려해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