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연장사업, 지자체 합의 조건부
경기공항조사·수원KTX 비용 소액 증가
공단고가교-서인천IC 개선·캠프마켓 매입비 ↑
경기도 관련 예산안 증액
국회가 의결한 24년도 예산안 수정안에서 경기도 사업 증액 부분 항목별 발췌.
내년도 예산안이 656조6천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하수관로정비 등 생활안전 부문에 다양하게 증액이 이뤄졌으나, 수원발KTX, 열린혁신디지털 오픈랩 구축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에는 알려졌던 것과는 다르게 정부원안에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21일 예산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지난해보다 줄었으나 0원에서 3천억원이 증액돼 일단 지역 상권에 군불을 지필 수 있게 됐다.
국회를 거치며 증액된 예산(표 참고) 중에는 ‘골병라인’으로 통했던 김포골드라인의 증차 예산도 45억9천만원 증액이 확정돼 김포-서울 출퇴근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을 위한 예산에는 “정부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노선 합의시 관련 예산 집행을 지체없이 진행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난해소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정부 원안보다 10억원 증액됐고, 경부선 서정리역과 수서평택고속선 지제역을 연결하는 수원발 KTX 사업은 정부안보다 481억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10억원 증액에 그쳤다.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은 상임위 단계에서는 증액됐지만, 최종 합의안에서는 증액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된다.
수원과 화성시 간 지자체 대립으로 번진 경기남부국제공항의 사전타당성 조사 예산은 2억원 증액된 점도 눈에 띈다.
인천시 사업 예산안 증액 부분
국회가 의결한 24년도 예산안 수정안에서 인천 사업 증액 부분 항목별 발췌.
인천시 역시 요구했던 만큼 정부의 협조를 얻지는 못했다.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사업은 인천시가 187억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28억원 증액에 그쳤다. 그럼에도 정부가 2억원을 세웠던 데 비하면 14배나 증액된 수치다.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에서 인천시의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은 요구했던 것을 꽤 반영하는데 성공했다. 국회는 정주생활 지원금으로는 5억8천만원을 인상하고, 여기에 노후주택 개량사업 항목을 새로 만들어 5억2천만원을 증액했다.
캠프마켓 부지매입비는 10억원 증액됐다.
경기·인천 지역의 예산은 아니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항목들도 증액됐다.
청년층 반응이 좋았던 ‘천원의 아침밥’ 예산이 5억3천만원 증액됐고, 청약에 가입하는 저소득청년 주거비 지원사업도 정부가 마련한 103억원 규모에서 6배가 넘는 규모인 690억원 증액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자신들이 ‘민생’을 챙겼다고 자평했으나 제3세력의 눈은 달랐다.
이날 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예산안 반대토론에 나섰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민생·미래·약자 포기 예산의 근원에는 부자감세가 자리하고 있지만 국회는 무력했다”면서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저지하기는커녕 더 많은 부자감세에 합의하고, 총지출을 늘리기는커녕 3천억원을 삭감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들의 고단한 삶은 예산안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