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토끼가 물러나고 청룡의 해가 밝아온다. 새해를 맞아 교통과 복지, 기업 지원과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도민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 달라질 경기도의 모습을 소개한다.
# 어디서나, 무엇이든 경기패스
내년 7월 경기도는 ‘The(더) 경기패스’를 도입한다.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하면 일부를 환급받는다. 더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하며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를 돌려준다. 19~39세의 청년은 교통비의 30%, 저소득층은 53%를 지원한다.
서울지역 내 지하철과 서울시 마을·시내버스, 따릉이만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더 경기패스는 광역버스, 신분당선, GTX(내년 3월 개통 예정)도 포함된다.
또한 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1천200대를 대상으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며 오는 2027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증차와 감차가 이뤄져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이 증대된다.
# 확대되는 기회소득
올해 지급됐던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데 올해 9천명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1만3천여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애인 기회소득도 지급대상이 7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되며 기회소득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다. 13세에서 64세의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원해 운동 등 사회적 가치 활동을 촉진한다.
이외에도 체육인·아동돌봄공동체·기후행동·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책정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조례 마련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도입될 예정이다.
# 기업 성장을 위한 R&D 지원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삭감됐지만 경기도의 연구개발 지원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지난 2008년부터 이어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해 기업 성장을 촉진한다. 내년에도 도비 40억원을 투입해 35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R&D 첫걸음 연구소 지원사업도 이어진다. 도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새로 설립했거나 타 지자체에서 도내로 이전한 지 1년 미만인 기술 기반 기업을 선정해 초기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내년에도 연구개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에 연간 최대 1억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사각지대 없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돌봄
도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 돌봄제도를 도입한다. 누구나 돌봄은 생활에 불편을 겪는 도민 누구든지 신속하게 제공되는 돌봄서비스다. 돌봄 서비스는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등 기본형과 방문의료와 심리상담을 추가한 확대형으로 구성된다. 1인당 연 최대 1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언제나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언제나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월 30~6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어디나 돌봄은 돌봄 욕구가 있어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다. 도는 최중증 장애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활동지원사에 월 15~25만원씩 돌봄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돌봄가족 100가구에 월 70만원씩 돌봄수당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