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 완수 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가는 거점인 세종시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싫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 상황과 관련, “올 한해 우리는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왔다”며 “15개월간 이어진 무역적자는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올해는 300억불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며 “각 부처는 민생 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