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확실하게 지원” 국무회의서 발언

유정복 시장, 출생교부금·특별기금 건의 예정

市 “세부 내용 수정… 관심 가져 반가운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3.12.26./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저출산 대책 마련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부 차원의 출생 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며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12월19일자 1·3면 보도)한 뒤 나온 대통령 발언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정부 역량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회적 현안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중앙정부가 이에 화답하는 사례로 남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고,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정복 시장은 최근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을 건의했다. 유 시장의 건의는 윤 대통령 발언과 정책적 맥락에서 적지 않은 부분이 겹친다.

유 시장은 “여러 부처가 산발적으로 교부하던 보조금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면서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언급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또 유 시장이 “통상적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한 부분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통령의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발언도 유 시장의 “국민 체감지수를 높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정부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인천시가 인천형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자 관련 문의와 함께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조만간 대통령실 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방문해 직접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출생 정책과 관련한 정부조직 정비, 산발적 보조금 제도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출생교부금’ 혹은 ‘저출생 극복 특별기금’ 신설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 건의문 세부 내용을 다듬고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인천시)가 발표한 정책에 정부부처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