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이다. 의료 취약지역인 경기 동북부에 도 의료원을 설립해 이 지역 도민들의 의료복지를 증진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도는 의료원 건립의 타당성을 가려보기 위해 지난 6월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 위원회를 설치했다.
400병상 이상의 신규 공공의료원이다. 자력으로 이만한 의료시설 유치와 건립이 불가능한 동북부 기초자치단체들의 의료원 유치 열기가 뜨겁다. 남양주는 의료원 유치 전담반을 꾸렸다.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용지 1만평을 부지로 제안하며, 신도시로 탈바꿈한 지역에 대형 종합병원이 없는 점을 읍소하고 있다.
동두천 시민들은 아예 수원 경기도청을 찾아 의료원 설치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시도 임대 부지를 제공해 의료원 건립비용 중 2천억원을 줄여주겠다고 힘을 합쳤다. 유치 의사를 밝힌 가평군과 양주시도 지켜보는 주민 눈이 있어 쉽사리 포기할 입장이 아니다.
경기 동북부 지자체들의 열띤 의료원 유치 경쟁은 역설적으로 김 지사의 의료원 설립 공약의 타당성을 증명한다. 그만큼 의료사각 해소를 바라는 지역 도민들의 염원은 간절하다. 도는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고 실행 조치를 한다지만, 지역 의료공백과 주민 숙원을 감안하면 공공의료기관 설치는 공공의 의무라는 결론에 이를 것이 확실하다.
문제는 경기동북부 의료원 건립이 현실적 장애들에 막혀 공중에 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는 의료진 확보가 가장 큰 문제다. 전국의 공공의료원들이 의사 정원을 못 채워 진료 시간을 축소하거나 진료과목을 없애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지만 공공의료원의 의사 수급이 해소되기까지는 한 세월이 걸린다. 400병상 의료원도 의사 없이는 무의미한 시설이다.
공공의료원의 만성적자 현상도 걸림돌이다. 도 의료원 산하 병원들 중 상당수가 임금 체불 직전의 적자경영에 허덕인다. 이를 도의료원 본원에서 이리저리 자금을 융통해 억지로 경영을 이어가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원급 의료원을 신설하자니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지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
왜곡된 의료인력 공급 시스템과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경영 현실이 김 지사의 공약 이행을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도가 위원회의 타당성 검토에 기대 공약 이행을 주저하는 배경일 것이다. 경기동북부 의료원 건립은 김 지사가 행정적으로 결단할 사안이다.
[사설] 허공에 뜬 도의료원 건립에 목매는 경기동북부
입력 2023-12-26 19:12
수정 2024-01-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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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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