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원 발의한 국방 관련 법안 다수 의결
총선 앞두고 정당현수막 동별 2개 제한도 눈길
2023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국형 탈피오트 설립법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등 37건이 의결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경기 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다수의 국방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이하 국방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은 국방부가 2년뒤 국방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고 고교 졸업생을 선발해 학부 4년동안 카이스트에서 국방 R&D와 관련된 과학, 기술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소위로 임관한 뒤 ADD(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과 관련된 연구기관에 배치돼 6년간 의무복무토록 하고 있다.
김 의장은 2006년 이스라엘 탈피오트 부대를 견학한 뒤 ‘한국형 탈피오트’ 설립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김 의장은 그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탈피오트 출신 인재들 덕분에 이스라엘이 영토는 비록 작지만 군사력이 강한 나라, 세계 최고의 창업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해 인재들을 양성함으로써 인구절벽 시대에 맞춰 우리 군의 과학군·기술군化를 이뤄내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안보가 발전하리라 확신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공표하고,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공표하는 등의 군 투명화 법안도 민주당 설훈(부천을) 의원 대표발의로 마련돼 의결됐다.
군인들이 유해환경에서 공무수행 중 질병에 걸려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김병주 의원 대표발의로 의결됐다.
총선을 앞두고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을 규제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송석준(이천) 의원 등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당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까지 가능하고, 설치한 자는 설치 기간이 끝나면 자진철거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민주당 정춘숙(용인병) 의원은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할 경우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도록 ‘의료급여법’을 개정했고, 같은 당 소속 김영진(수원병) 의원 등은 미세먼지특별대첵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운영기간을 2년 연장했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 업무를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로 명확히 하는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이날 의결됐다.
민주당 이용우(고양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요주주가 주식을 대량 거래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사전보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