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목적으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선 건 고무적인 일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정책 현안이 되고 20년이 넘었지만 한국 사회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더는 과거를 답습하면 안 된다.

저출산 극복은 국가와 후세대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이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정권마다 바뀌는 일회성 정책이 아닌 중장기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무리 획기적 아이디어를 내도 각 지역에서 이행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 본 위원회 소속 위원 중 지방자치단체 인사가 없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인천시가 새해 시작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시행 과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 1억원 중 인천시가 추가한 건 겨우 2천800만원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을 저출산 정책에 투입하기로 한 건 쉬운 결정은 아니다. 인천시의 정책 발표 이후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이 유정복 시장과 소통하고 있어 1억 플러스 아이드림보다 진일보한 결과가 기대된다.

아이 한 명이 성장하는 동안 지급되는 정부·지자체 지원금이 많아질수록 저출산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 주거·교육·노동·이주민 정책 등이 맞물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그건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