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 이유 1년 넘게 미공개
작년 합의각서 위반 산불 나기도
양평 대규모 아파트 입주속 우려
범대위, 4월까지 결과 요청 상태

용문산사격장 이전용역 발표가 결국 해를 넘겼다.

사격장 이전용역 공개 지연 등 '민·관·군 공동합의각서' 이행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양평 지역사회에선 군(軍)이 제시했던 '2030년 사격장 이전' 목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된 상황으로 주민 측은 군에 오는 4월까지 용역결과 공개를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용문산사격장(양평종합훈련장)은 1984년 양평 옥천면 신애리 일대에 475만1천136㎡ 규모로 조성돼 약 30년간 군부대 사격훈련장소로 사용됐다.

하지만 2020년 11월 용문산사격장에서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현궁' 포탄이 민가 20m 옆에 낙하하는 '현궁 미사일 추락 폭발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양평군과 주민들은 관련된 국방부 대군민 사과와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며 사격훈련 중지 및 사격장 폐쇄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사건 3개월 후 7군단장의 사과와 함께 양평군·양평 용문산사격장 폐쇄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7군단 3자 간에 '2030년을 목표로 용문산사격장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합의각서가 체결되면서 군은 사격을 재개했다.

특히 당시 합의각서엔 2022년까지 사격장 이전용역을 마무리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군은 약속한 기한이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엔 합의각서를 위반하고 박격포 사격을 하다 산불이 나는 등 지역사회에 피해와 많은 우려를 자아냈다.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걱정도 늘고 있다.

옥천면에 30년 이상 거주한 정모씨는 "이런저런 핑계로 용역이 늦어진다더니 결국에 주민들에게 아무 말도 없다"며 "지금 와서 보니 군이 사격은 다시 해야하니까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합의각서 체결만 하고 지킨 건 없지 않나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군의회에서는 용역이 종료됐으나 군에서 국가보안을 취지로 비공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합의각서 불이행'으로 행정소송까지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이 제기됐다.

사격장 합의각서가 체결된 후 지난 3년간 양평읍엔 3천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했다. 그러나 용역결과가 늦어짐에 따라 주민들은 전차 포성과 오발탄 위협에 기약 없이 시달려야 한다.

이태영 범대위원장은 "주민들은 용역결과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군에서 자꾸 용역결과 발표를 안 하려 한다"며 "당초 약속인 합의각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범대위에선 오는 4월까지 용역결과 공개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