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도시' 결의 의회가 앞장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협력
# 시민 만족도 높이기 위한 구상은
인천e음 플랫폼내 '의회e음' 신설
올 24개 연구단체 열공 '합리적 해법'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진행상황은
8개 분야 제정안 마련 국회 전달
자치조직·예산권 반드시 명문화
허 의장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철저한 심사, 감시와 견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조례 입법 활동 등에 진심으로 전념하면 한국 최고의 광역의회로 거듭날 수 있다"면서 "인천시의회 슬로건인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현실로 이뤄내기 위해 인천시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의장은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에도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지혜롭고 활기차게 인천이 당면한 난제들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면서 "인천이 당면한 난제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의정활동이 어떤 것인지 소개해달라.
"인천이 세계평화도시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인천시의회가 앞장서겠다. 또 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와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인천은 접경지역으로 연평도 포격전과 천안함 사건 등의 상흔이 있다.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과 무인기까지 동원한 영공 도발 행위로 안전을 위협받는다. 국제정세도 불안하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과 서해5도 수호 안보결의대회'를 열고 '안보 1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할 것을 결의했다. 더욱 굳건한 안보 환경을 조성해 인천이 평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겠다.
인천시민이 인천에서 재판받을 권리는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가치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 사법주권 확립의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 해사전문법원 설치도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 해사 사건도 외국법원에서 외국 변호사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소송 비용으로 매년 2천억원에서 5천억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국제공항과 항만이 함께 있는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
또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구상도 있다고 들었다.
"지난해 6월 개원 1주년을 맞아 인천e음 앱을 활용한 의정활동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4만여 명이 참여했다. 만족도 질문에 '매우 만족' 1.5%, '만족' 7.6%, '보통' 57.7% 등 응답자의 66.8%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만족'을 넘어 '행복'에 공감할 수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
지난해 8월에는 조례 위반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또 242만명의 회원이 있는 인천e음 플랫폼에 의정홍보방 '의회e음'을 신설, 시민과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시민 의정 프로그램 참여·확대를 위한 토론회·간담회 등도 이어가겠다."
-의원 연구단체를 꾸려 공부하는 의원이 많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
"정책 연구·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음 연구회 등 지난해 17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했다. 정책 연구용역 12건을 발주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 의원 연구 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한다. 여기에 41차례 현장 시찰, 26차례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특히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는 인천지역 80개 재개발·재건축사업과 25개 도시개발사업을 살폈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간담회를 여는 등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쏟았다.
올해에도 24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진행사항도 궁금하다.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분야에서 여전히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반이 부족하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하다.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등 주민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 위주 정책 및 자치단체 권한 제약 등 제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 하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주체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더해진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TF를 구성해 자치조직권 및 예산 편성과 운영의 독립성 강화 등 총 8개 분야의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에 전달했다. 앞으로 제정될 지방의회법에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미흡한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예산권 등을 반드시 명문화해 의회가 든든한 제도적 기반 아래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해양도시 인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한 '해양클러스터 및 항만재개발 특별위원회' 활동을 소개해달라.
"인천시의회는 '해양도시 인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만의 산업·재생 등에 대한 항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해양클러스터 및 항만재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해양·항만특위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해양바이오·항만물류·해양관광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해양 관련 산업 집적화 및 융·복합을 촉진해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이끈다.
지난해 7월에는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인천의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와 동반 성장하는 전략을 논의했다.
또 인천의 해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선소 유치와 함께 ▲기관사·선장·항해사 등 해기사 양성을 위한 국립한국해양대·국립목포해양대 분교 유치 ▲기타 해양교육기관의 인천 설립 ▲외국인 선원을 위한 교육기관·기숙사 신설 ▲선박용품 관련 산업, R&D시설 유치 등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구·동구·미추홀구에는 청라호수공원, 서울의 청계천, 송도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친수공간이 없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에도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이 필요하다. 특히 동구 지역은 수문통 물길 복원이 필요하다.
특위는 올해 6월28일까지 활동 기한이 연장됐다. 인천항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당면 과제를 점검하고, 제물포 르네상스,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겠다."
-시민께 드리는 새해 인사 부탁한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는데, 끊임없이 비상하는 푸른 용의 기상처럼 시민 여러분 가정에도 새로운 도전과 성취, 그리고 희망이 가득 차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동서남북 네 방위 중 동쪽을 지키는 수호신인 '청룡(靑龍)'은 행운과 번영을 상징한다고 한다. 푸른 용의 기운처럼 행운과 번영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