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 최고령 백송마을 방문
집 내부 누수·균열까지 직접 살펴
재건축 사업기간 최대한 단축 약속
'국민이 바라는 주택' 2번째 토론회
"다주택자 과도한 규제 철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들었다. 백송마을은 고양 1기 신도시 중 가장 오래된 아파트다.
이날 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는데, 노후신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에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입주자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지하주차장을 내려갔다. 현장에는 주차공간 부족은 물론, 천장 마감재 떨어짐과 석면 곰팡이 등 노후화된 상황이 즐비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을 공감했고,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세대 내부도 들어가 보았다. 윤 대통령은 세대 내부에서 바깥에선 잘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 내부 균열 등의 문제를 직접 살펴보았다.
한 주민은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인 점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장 방문에 이어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에서 가진 첫 번째 민생토론회(경제정책 방향)에 이어 가장 큰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집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면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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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