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주택대책' 발표… '규제 OFF' 1기 신도시 재정비·'활력 ON' 2만가구 공급

'30년 이상' 노후 단지에 재건축추진위 구성… 재개발 요건도 완화

지자체 유휴부지 등 활용… 신도시 리츠 도입·지방도시公 참여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 /연합뉴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택지개발단지 정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점과, 수도권에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주택 공급 회복을 견인하고 건설 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내용 등이 주로 담겼다.

■ 재정비된 1기 신도시, 2030년에 첫 입주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일산신도시를 찾았던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10 주택 대책'에서도 노후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가 중점을 이뤘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단지의 경우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거주 환경이 나쁘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안전진단을 폐지하는 것이다. 전국에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모두 173만가구인데, 이들 단지가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재개발에 대한 요건도 완화한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노후 주거지의 경우 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 3분의 2 이상이어야 재개발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 주택 노후가 심각해 지자체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노후도가 50%만 돼도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선 연내에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1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의 첫 삽을 임기 내에 뜨고, 첫 입주는 2030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재정비에 투입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내년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점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이주단지도 내년부터 각 1곳 이상은 조성케 한다. 신도시 내 유휴 부지나 인근 공공택지 공급 물량 일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분당의 경우 오랜기간 팔리지 않은 LH 오리사옥에 오피스텔 등을 지어 이주단지로 쓰는 방안 등까지 언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에게서 안방 천장, 벽의 곰팡이 문제에 대한 고충을 듣고 있다. 2024.1.10 /연합뉴스

■ 연내 2만가구 공급 신규택지 발굴

정부는 공공 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토대로 현재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건설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물량과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연내에 2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 발굴을 추진한다. 광명시흥 등 기존 3기 신도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도시 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GH 등 사업 지역의 지방도시공사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점도 거론했다. → 그래픽 참조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