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판 신문' 배포 논란
인천시의회 국힘 "중립 도외시"
내일 한 위원장 일정前 정리 의도
민주 광역·기초, 사퇴 촉구 압박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5·18 특별판 신문 의원실 배포 사건'으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였다.
1주 전까지 허 의원과 같은 당이었던 국민의힘 소속 동료 의원은 '불신임' 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는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고 있고 시민단체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13일 오후 3시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회 의원은 의원 총회를 열고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의원총회에는 19명이 참석 의원 모두 이같이 결정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데 의결이 있으면 그 직에서 해임된다.
14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동'으로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허식 의장의 신문 배포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국민적 정서에 반하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의장 의무를 도외시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허식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을 발의하고, 오는 23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본회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원 구성은 무소속 허식 의장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이 25명 더불어민주당이 14명이다. 의원총회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천시당 방문이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열렸다. 한 위원장 인천 방문 전에 탈당한 허 의장 문제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단체인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12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허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허 의장의 행위는 인천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에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의장직과 시의원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허식 의장을 인천경찰청에 고발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50여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