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복구 중심에서 예방·대비 사업까지 확대
시군 소관 시설도 기금 지원
경기도가 재난 대응과 복구 등에 한정해 사용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과 대비 사업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방침을 수정했다.
경기도는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도·시군 재난취약시설 개선에 557억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모든 활동 비용 부담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법정 기금이다.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천316억원으로 도는 올해 본예산 기준 3천407억원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재난 대응과 복구 중심이던 재난관리기금 주사용 대상을 예방과 대비까지 재난관리 전 과정으로 넓히는 ‘기후 위기 대응 전략사업’을 도입한다. 도는 지하차도 자동 진입 차단시설 설치, 하천변 차단장치 설치 등 8개 사업을 이어가며 풍수해 관련 사업은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지방하천 준설, 지방도 자동 염수분사장치 등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기금을 중점 사용했는데 올해부터 시군 소관 공공시설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겨울 이후 제설 취약 구간으로 판단되는 시군 관리 도로에도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새해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했다”며 “8개 사업, 557억원을 투자하는 기후 위기 대응 전략사업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