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출산 대책 총선공약화
총괄 전담부처 신설 확대 반영
전국 자치단체장 앞다퉈 동참
인천시가 최근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계획을 발표하자 여야 정치권도 앞다퉈 강화된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존재감을 드러내자 정치권도 이에 합세하며 여야가 모처럼 '정치' 아닌 '정책' 대결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18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모두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뼈대는 이렇다.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아동에게 매달 15만원씩 1천980만원을 지원하는 '아이꿈수당', 정부가 주는 '첫만남 이용권'(200만원)에 추가로 1세부터 7세까지 매달 10만원씩 840만원을 얹어 주는 '천사지원금(1천40만원)', 임산부에게 일시금으로 50만원의 교통비를 주는 '임산부 교통비' 등이다.
꼭 1개월 뒤 여야는 같은 날 저출생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이 핵심인 '일·가족 모두행복'을, 더불어민주당은 4호 공약인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들 공약을 인천시가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비교해 살펴보면 흥미롭다.
민주당은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시했다. 7세까지만 지원하던 아동수당을 학령기 아동으로 지급 연령을 확대한 인천시 '아이꿈수당'(매월 15만원)과 유사하면서도 지원금은 5만원 더 늘린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재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내놨다.
인천시가 출생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며 정부에 건의한 정책도 확대 반영되는 모습이다. 인천시는 저출생 총괄 전담 부처로 총리실 산하에 '인구정책처' 신설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더 확대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민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시가 요구한 '파격적 주택정책'은 '우리아이 보듬주택'(민주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아이 보듬주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인구 정책에 대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는 확대되고 있다.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임시총회'에서 전국 자치단체장들은 인구 문제와 지역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지역균형발전부'(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이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인구·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 출생정책과 지방소멸 대응정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17개 시도지사들이 함께 모이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형준(부산시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여러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구부' 설치가 논의되고 있다. 각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면 인구감소와 초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인구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