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광역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립을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군·구 중심으로 개편한다. 사업이 정상 진행 중인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과 북부권(강화군·서구)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차질을 빚고 있는 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은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민선7기 인천시에서 추진한 4대 권역(동·서·남·북부권) 소각장 조성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시가 조정·지원하는 게 뼈대다.
주요 개편 내용은 ▲현행 광역 소각장 추진 체계 재조정 ▲군·구별 지역 여건과 수요를 감안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 협의회’를 통한 협의·조정 ▲군·구 주도 숙의·공론화 추진 및 인천시 ‘공론화 지원단’ 운영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페널티 부여 등이다.
인천시는 현재 시설 현대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과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북부권(강화군·서구)은 변동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부천시의 광역 소각장 공동 사용이 무산된 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지난해 7월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은 소각장 건립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인천시는 시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10개 군·구가 자율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군·구 주도 아래 결정된 지역별 소각장 건립 계획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 외에도 군·구별 여건에 맞는 지원방안,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군·구 주도의 주민 참여 공론장도 마련한다.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원단은 군·구 주도 공론화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인천시는 소각장 입지 지역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편익시설 건립,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가산금, 반입협력금 등 전체 1천억원 이상 혜택이 입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입지 외 지역은 폐기물 위탁 처리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유 시장은 “직매립 금지를 2년여 앞둔 지금 자원순환센터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자원순환센터 설치 문제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넘어 지역 발전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군수·구청장들의 책임 있는 협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태우고 남은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