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업무보고서 지적

파라다이스시티 1곳만 150억 확보
지역화폐 업체 '코나아이' 점검필요
취약계층 통신접근 향상 조례 통과

인천시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 카지노 업체에서 레저세를 거둬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김대영(민·비례) 인천시의원은 25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재정기획관·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카지노 레저세 확대 등 가능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천시 레저세는 213억7천6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4조8천963억원)의 0.44%에 불과했다. 올해 역시 레저세 세입은 209억원에 그칠 것 전망이다.

현재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에는 레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카지노, 복권 등은 제외된 상태다. 인천시는 영종지역 외국인 카지노인 파라다이스시티를 비롯해 곧 문을 여는 인스파이어리조트 등에서 레저세를 거둬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 한 곳에서만 레저세를 부과해도 인천시에 들어오는 세입이 최소 15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는 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카지노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연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한 입법 건의로 카지노업이 레저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인천시의 지역화폐 업체인 코나아이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 코나아이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을 맡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2천261억원을 부당 운용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26억원 넘게 가져간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 드러났다.

신동섭(국·남동4) 행안위원장은 "코나아이 문제로 경기도 지자체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인천시 지역화폐도 코나아이에서 자유롭지 않다. 우리도 자세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안위는 김대중(국·미추홀2)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