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포함 6명 탈락… 5대 혐오범죄 기준
3선·60대 이상 소문… 확실한 사유 불분명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미 현역포함 6명에 대해 컷오프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도되면서 30일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
면접심사는 시작도 안했고, 국민참여공천으로 선정한 기준도 이제 나왔는데 기준이 발표된 날 바로 컷오프 결정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공관위는 지난 29일 오후 6시49분에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국민참여공천을 통해 마련된 공천심사 항목 중 도덕성 기준으로 ▲뇌물 등 부패이력 ▲책임지는 자세 ▲성범죄 이력 ▲납세 병역 등 국민의무 ▲직장갑질과 학폭이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희정 공관위 대변인은 이와 함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이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같은 기준이 발표된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날 오후 늦게 ‘5대 혐오범죄’(임혁백 위원장 발언 기준)를 기준으로 1차 심사한 결과 6명 컷 오프 결정이 보도 되자 공관위의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 6인은 어떤 기준으로 탈락하는 것이냐는 등 의문이 이어졌다.
5대 혐오범죄란 지난 21일 임혁백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심사 기준으로,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폭, 증오발언 등이 들어간다.
특히 민주당 특별당규 ‘22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 선출규정’ 15조에는 공천심사는 서류심사·면접심사·여론조사를 통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을 종합하여 심사한다고 돼 있다.
아직 면접심사도 안한 상태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끝났다는 셈이다.
6명 컷 오프 인물을 알아보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컷 오프된 인물이 ‘3선이상 60대 이상’이라는 말도 들린다. 도덕성 심사라면서 선수와 나이가 컷오프 기준으로 말이 나온다는게 말이 되나. 도대체 공관위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 불안하다”고 했다.
게다가 공관위에 앞서 공직후보자자격검증위원회에서도 ‘부적격’의 이유가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아 탈당하는 등 공천 과정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던 터라 공관위가 6인의 컷 오프 사유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후보는 “당이 실사를 나갔다 왔다. 후보가 제출한 서류 자료 외에도 지역 민심, 소문, 경찰내사 등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를 근거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컷 오프의 사유를 밝혀 불안을 잠재우는 것도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박희정 민주당 공관위 대변인은 도덕성 기준 외에도 정체성 평가 기준, 기여도 평가 기준, 의정활동능력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정체성 부문 평가는 차별없고 평등한 정치인, 민생안정을 추구하는 정치인,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정치인이란 기준이 제시됐다.
▲기여도 부문 평가에는 정책생산 능력, 정당 방향성 제시 능력, 정당활동 참여도가, ▲의정활동능력 평가에는 현안문제의 해결 능력, 지역 소통 능력, 전문지식이나 경험능력을 평가 기준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