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의뢰 '행정체제 개편'… 인천연구원 정책방향 제시

오류동 일부 경서·청라동 편입 필요

시설공단·문화재단 제물포구 신설
동구 관광·문화예술사업 등도 제안

2026년 7월부터 인천의 행정구역은 2군·8구에서 2군·9구로 통합·조정된다. 변화를 겪는 자치구 일부는 재정자립도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과 행정구역 명칭, 지방공기업·출연기관 사업 범위 조정 등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인천연구원은 인천시 의뢰로 진행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을 최근 마무리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인천연구원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시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을 단기·중장기로 나눠 정리했다. 단기적으로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세부구역을 획정해야 한다.

인천시는 큰 틀에서 서구를 '서구' '검단구' 2개 구로 분할하고, 영종도를 '영종구'로, 동구·중구 내륙을 '제물포구'로 재편하기로 했지만 구체적 경계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인천연구원 연구진은 경인아라뱃길 남측에 해당하는 오류동 일부 지역을 서구 경서동이나 청라동으로 편입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구·동구·서구에 있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현재 해당 지역에는 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동구장학재단, 서구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서동이장학회 등이 있다.

인천연구원은 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을 영종구로 이관하고, 제물포구에 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의 동구지역과 관련해 관광·문화예술사업 등 신규 사업을 마련하고, 서구시설관리공단 일부 사업을 검단구로 이관하는 등 사업 재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인천연구원은 현재 각 군·구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해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의 자치구 수가 8개에서 9개로 늘어나는 만큼 각 지역에 교부되는 금액 규모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인천연구원이 행정체제 개편 전후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규모를 비교 분석·예측한 결과, 중구·동구지역은 현행 1천173억5천410만원에서 개편 후 993억94만원으로 180억원가량 줄어든다. 반면 검단구 신설로 자치구가 늘어나는 서구지역은 현행 606억144만원에서 개편 후 1천26억8천854만원으로 약 42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규모 변화를 최소화하고, 변화한 행정체제에 부합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며 전면적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중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 중에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편 준비기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