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리모델링 사업 추가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지연 사전 방지
경기도가 올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10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자문과 교육 연계 자문을 통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가해 정비계획 입안 중인 곳, 리모델링 조합 설립 전 단계인 곳, 사업이 지연되는 곳, 분쟁이나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현장·교육 연계 자문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별 맞춤형 현장 자문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찾아가 정비사업 단계별 준비 시점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현장 자문은 정비사업 6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육 연계 자문은 정비사업, 리모델링 분쟁, 민원 사례 등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교육 및 질의·답변형식의 자문으로 남부·북부 각 2회씩 오는 5~6월 중 4회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맞춤형 현장 자문 사례로 A 조합은 조합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조합 임원이 재선출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자문단이 건축심의, 공사비 검증 절차, 현금청산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해 사업 지연을 사전에 방지했다.
교육 연계 자문에서는 조합에서 간과할 수 있는 정보공개·변경 계약·총회의결 대상 등을 교육하고 조합원에게 질문을 받아 조합 운영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조언했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단지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현장 자문을 제공해 주민들 호응도 좋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직접 찾아가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