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제각각… 컨트롤타워 시급 목청
市, 특별지원계획 발표서 신설 제안
옹진군 직할 지원본부도 건의키로
법제정 10년 넘어도 주민생활 열악
행안부 2차 종합발전계획 반영돼야
인천시가 국무총리실 산하 '서해 5도 특별추진단' 신설을 정부에 건의한다.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 서해 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구상(2022년 10월17일자 1면 보도="서해5도,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원체계 수립 천명한 인천시)을 구체화한 것이다. 현재 서해 5도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체계적 관리·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는 최근 서해 5도 특별지원 계획(2024~2027년)을 발표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서해5도법)을 개정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서해 5도 특별추진단을 신설하고 옹진군 직할 '서해 5도 지원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음 달까지 서해 5도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5월에는 지역주민·정치인·전문가 등과 공청회를 열어 추진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과 서해5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에 관련 내용을 건의하는 계획을 세웠다.
인천시는 서해5도법에 서해 5도 특별추진단 설치 근거를 담아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운영과 서해 5도 관련 주요 정책의 관리를 전담하게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서해 5도 주민 지원을 위해 옹진군 직할 출장소 설치 근거를 서해5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해5도법은 2010년 11월23일 연평도 포격전 직후 제정됐다.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 복지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제1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5년)에 따라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7천957억원 중 5천758억원이 투입됐고, 총 99개 사업 가운데 60개가 마무리됐다. 행안부는 올해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년)을 수립해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서해5도법에 따른 지원이 10년 이상 이뤄지고 있지만 이 지역 주민 생활은 여전히 열악하다. 북한의 안보 도발은 현재 진행형이다. '중국어선 불법 조업' '대한민국 유일 야간 조업 통제' '여객선 야간 운항 제한' 등으로 주민의 정주여건개선 체감도는 낮기만 하다. 서해 5도 연간 여객선 결항률은 21%에 달하고, 선사를 찾지 못한 백령도 대형여객선 뱃길은 1년 넘게 끊겼다.
또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이 10개 이상의 정부 부처에서 각각 이뤄지고, 지방정부인 인천시와 옹진군의 역할은 한정돼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백령도 주민 심효신(60)씨가 이동권 제약을 풀어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갑작스레 호소한 것도 주민 목소리 전달 창구가 될 서해 5도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탓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서해 5도 특별추진단 설치에는 서해5도법 개정뿐만 아니라 주무 부처인 행안부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의 '몸집 줄이기' 기조 속에서 타 지역과 형평성만 따진다면 서해 5도 관련 정책 추진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올해 11월까지 수립하는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제대로 담아내야 하는 이유다.
심효신 서해3도(백령·대청·소청) 이동권리 추진위원장은 "안보 위협과 생존권 제한 속에 살아가는 서해 5도 주민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다른 지역과 동일한 잣대로 이뤄지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한 처사"라며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역할을 하기 위해선 별도의 관리·지원을 수행할 중앙정부의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