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전기료 부담 완화·대환대출
해외인력 매칭·E-9비자 확대 운영

설 연휴 전인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열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기요금 부담 완화·대환대출 등의 지원 절차가 이달부터 바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한다. 신청·접수가 오는 21일부터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실제 지원은 다음 달 초 개시될 예정이다. 또 냉·난방기나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교체하는 비용도 40%까지 지원한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도 오는 26일부터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의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미 지난 5일부터 주요 은행권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취약 소상공인들에 이자를 환급해주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29일부터는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도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다음 달까지 올해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금 전액인 1조6천억원을 신속하게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과 대기업 등이 주도해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한편, 글로벌펀드도 1조원 이상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이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게끔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숙원 중 하나였던 인력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소프트웨어 인력을 매칭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E-9 비자를 확대해 제조업체는 물론, 음식점업이나 호텔·콘도업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외국 인력 고용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5천명으로 결정했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E-9 비자를 활용해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가 7만9천여명의 추가 고용을 필요로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밖에 편의점이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해결을 절실히 원했던 청소년들의 위·변조 신분증 문제에 대해서도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주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