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환자수… 못 따라가는 인프라
지역사회전환 수원·김포·포천 3곳
각10여개 시군 이용자 담당하는 셈
주간재활, 8개 지자체에 13곳 불과
예산부족·주민반대로 설립 골머리
'78만5천197명, 86만2천715명, 93만9천273명'.
최근 3년(2020~2022년)동안 경기도 정신질환자 수는 매년 증가해 왔다.
2022년 기준 전국 정신질환자(397만명) 네 명 중 한 명(23%)이 경기도에서 진료를 받을 정도로 의료 수요는 많지만 정신재활시설은 태부족이다.
재발률이 높은 정신질환의 특성상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별 정신재활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부족한 예산과 주민반대라는 현실 장벽에 가로막혔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입소를 전제로 한 지역사회전환시설은 도내에서 수원, 김포, 포천 3곳에 불과하다. 통원하며 주간에만 운영하는 주간재활시설은 8개 지자체에만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9월 기준 주간재활시설 13곳 중 8곳이 정원을 꽉 채우거나 초과할 정도다.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내 한 주간재활시설의 경우 정원은 50명이지만 53명이 이용하고 있었고, 이 중 3분의 1 정도는 재활시설을 찾아 다른 지자체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었다.
정원을 초과하면 이용자가 등록을 취소할 때까지 무기한 대기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짧게는 1년 이상, 길게는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기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입소하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은 3개 시설이 각 10여개 시군의 정신질환자를 담당하는 꼴이다.
도내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지난해 퇴소자는 총 156명이었는데 이 중 143명(91%)이 가정·일반 생활시설 등 지역사회로 복귀해 효과를 입증했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내놓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시군구당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예산과 지역주민의 반대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도내 정신재활시설 수는 68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예산을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정부에 국비 지원도 건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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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