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업 관련 노란우산공제금 지급 건수가 2017년 5만여건에서 2020년 8만2천건, 2021년 9만5천건 등으로 증가했는데 지난해에는 2022년 대비 20.7%가 증가한 11만15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금액 규모도 역대 최대인 연간 1조원을 돌파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수 감소도 주목된다. 2021년 28만8천570명에서 작년에는 24만2천875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불황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 꾸준히 늘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수가 지난해 꺾였다"고 설명했다. 중도해약 건수도 급증 추세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마다 일정 금액을 납입한 후에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울 때 목돈으로 돌려받는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 중인데 영세사업자의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금 역할을 한다. 월 5만∼100만원까지 낼 수 있고 추가 지급 사유가 생길 경우 원금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한계상황에 내몰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의미이다. 코로나 팬데믹 종식 1년이 다 되도록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은 개선되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에 정부가 지급한 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올해부터 상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피해 정도에 따라 소상공인이 보상금 차액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이달 26일에 1차 손실보상 선지급액(8천340억원) 상환이 시작되고, 3월과 7월에 추후 상환하도록 했는데 총액은 1조3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은행권 이자를 1인당 최대 300만원을 환급하도록 했다. 올해부터 지자체들도 신용도나 담보력이 약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저리의 특별신용 보증대출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4월 총선에 혈안된 나머지 민생경제 활성화는 안중에도 없다. 경기회복이 더뎌 소상공인 폐업이 급증할 경우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어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