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오류… 2주 넘게 전국적 혼란
지자체 건의에도 시범운영 안 거쳐
2단계 사업 네차례 유찰… 2년 지연
"시행착오 과정 생략 결과 드러나"
1천억원 넘게 투입해 정부가 이달부터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잇따른 오류를 나타내 시행 2주를 넘긴 현재까지 안정화되지 못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시범운영조차 거치지 않는 등 섣부른 도입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와 217개 기초 지자체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사용했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총 3단계 중 2단계가 완료된 상태인 이 사업에 벌써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도입 첫 날부터 시민들의 지방세 등 납부 업무, 세무 공무원들의 관련 증명서 및 고지서 발급 업무 등 기본적인 세무 업무 과정에 시스템 전산상 오류가 잇따르면서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도입 1주일 후에도 시스템 불안정 문제가 지속하자 행안부는 지방세외수입 납부기한을 미루기까지 했다.
이처럼 새로 도입된 시스템이 오히려 전국적인 업무 혼란을 불러온 건 제대로 된 시범운영도 거치지 않고 섣부르게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여러 지자체가 시범운영 의견을 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며 "방대한 자료를 담은 데다 기존과 업무 방식이 많이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충분한 시행착오도 거치지 않은 결과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행안부는 도입 수개월 전 일종의 테스트를 거쳤지만 당시는 기존 시스템의 자료가 새 시스템에 전부 넘어오지 못했던 상태라 사실상 무의미한 테스트였다.
게다가 2019년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이 5년 후에야 도입에 이를 만큼 장기간 소요된 점도 시범운영을 거치지 못한 원인으로 꼽힌다. 2단계 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네 차례나 유찰되는 등으로 인해 기존 2022년 도입이던 목표 시기가 2년이나 미뤄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길어진 사업기간도 그렇지만 이번 차세대 시스템 자체가 기존 여러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쓰던 시스템을 하나로 합치는 부분이라 일부 지자체에 한정한 시범사업 자체가 효과가 적은 이유도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 시스템을 완전히 안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세무 등 담당 공무원 10만여 명이 사용하며, 이 시스템과 연결돼 지방세 납부 등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위택스는 국민 약 1천만명이 이용하는 걸로 추산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