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우려 속에 새학기와 함께 시작됐다. 교육부는 1학기에 전국 2천741개 학교에서 시행한 뒤 2학기부터 6천여개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늘봄학교 '누구나 이용' 대상은 올해 초등 1학년, 내년에는 초등 1∼2학년, 2026년부터는 전 학년에서 시행한다. 하지만 당장 이번 학기엔 경기지역 1천330개 초교 중 975곳(73.3%), 인천지역 262개 초교 중 60곳(22.9%)만 참여한다. 서울지역은 608곳 중 38곳(6.3%)으로 더 심각하다.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참여율이 정책 효과 격차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상 초등학생들은 아침 수업 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방과 후 최대 저녁 8시까지 학교에 머물면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석식까지 해결한다. 학부모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당초 시행 계획을 1년 앞당긴 만큼 혼란 없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촘촘히 준비했는지는 의문이다. 현장 교사들도 담당 인력·공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 운영과 업무 전가를 걱정한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이들을 '학원 뺑뺑이' 돌리는 게 현실이다. 자녀 한 명 케어도 감당 안되는데 둘째 셋째는 언감생심이다. 해마다 최저 기록을 경신해 온 0.7명대 합계 출산율이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전망까지 나오는 최악의 상황이다. 돌봄학교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자녀 돌봄 공백 해소로 저출산 방지의 묘책이 될 수 있다. 직장맘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추가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합계 출산율 1.39명인 저출산 국가 일본의 소도시 나기초는 2019년 출산율 2.95명에 달했다. 아이를 키우는 760가구 중 48%는 자녀가 셋 이상이고, 둘인 경우도 40%에 달한다. 높은 출산율의 비결은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무료 공동육아시설 '차일드 홈'이다. 돌봄 인프라로 저출산을 극복한 대표적 사례이다.
학교 현장의 숱한 우려에도 늘봄학교는 출발했다. 양질의 인력 확보와 명확한 업무 시스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 정부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우려를 속히 불식시켜야 한다. 교사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줘야 한다. 아이들의 돌봄을 공공의 울타리 안으로 보듬는 일은 이제 국가적 과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