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자문 제공
경기도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 기간이 지연된 공동주택 현장에 자문단을 파견한다.
경기도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예정일 1년 전 기존 계획 대비 실행 공정이 5% 이상 지연된 현장을 대상으로 시군 공동주택 인허가권자로부터 매달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부실시공을 강행하면서 나타나는 품질·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문은 주택건설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제공한다. 먼저 현장별 감리자가 작성한 공기 단축 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사업주체와 시공사 등 건설관계자 임원과 공기 단축 방안 모색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용인 A아파트 등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으며, 시군 담당자와 건설관계자 등 응답자 96%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부터 시군별 공동주택 착공 현장 공정률 모니터링을 통해 적기에 자문을 제공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품질저하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문 결과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며, 시장·군수는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실태 점검을 매월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입주 후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자 일부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를 대신해 건축·조경·기계·전기·소방 등 민간 전문가가 주택건설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신설했다. 점검단은 지난 17년간 연평균 약 150회 이상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