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롯데백화점 이은 두 번째
민간, 아파트·오피스텔 단지 계획
市, 대상지 찾아 사업 늘려갈 예정
인천시가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공공기여제) 2호 개발사업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달 말 동구 만석지구와 중구 항동 1-1구역을 대상으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달 본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인천에서 공공기여제에 따른 협상이 진행되는 건 인천 남동구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이어 두 번째다.
만석지구는 옛 동일방직 건물 등이 있는 공장지구다. 공장들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기능을 상실한 채로 남아있다. 동일방직 부지 등은 지난 2021년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전협상 대상지가 됐고, 지난해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민간사업자는 최고 29층(6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개발계획안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항동 1-1구역 역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전협상 대상이 됐다. 민간사업자는 40층대 아파트·오피스텔 단지(1천400가구)를 짓는 개발계획안을 두고 인천시와 협상을 벌인다. 인천시는 사업자,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상조정협의회가 구성되는 대로 사전협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 ‘옛 롯데백화점 부지’를 1호 공공기여제 대상지로 선정해 사전협상을 완료한 바 있다. 최근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공모’ 절차를 시작하는 등 대상지를 더 발굴해 공공기여제 적용 사업을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여제는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해 공공시설 조성 등에 쓰는 제도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를 막고, 환수한 개발이익을 생활 SOC 조성 등 공공사업에 재투자해 공공성·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본래 기능을 상실하거나 방치된 도심 속 유휴 부지를 개발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협상조정협의회를 빠르면 이달 말이나 4월 초까지 구성하고, 민간사업자들이 제안한 공공기여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할 계획”이라며 “올해 공모에서 제안된 새로운 개발사업들도 검토해 공공기여제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