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6월25일까지 90일간 진행
부대시설도 기존 2→1곳으로 축소
市 "지원 늘고 요건완화 응모 기대"
인천시가 포함된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가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첫 단추인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선다. 지자체에 돌아갈 인센티브(혜택)를 500억원 늘리고 부지 면적은 31% 줄였는데, 앞선 두 차례 실패한 공모와 다른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천시는 환경부·경기도·서울시와 함께 이달 28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90일간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체매립지의 공식 명칭은 '자원순환공원'이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회동을 갖고 올해 3월까지 대체매립지 재공모를 실시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후 3개 시·도 실·국장이 모여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이날 환경부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대체매립지 공모안을 확정했다. 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수도권매립지의 조성·운영 및 관련 협조 사항 등을 결정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체매립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주는 특별지원금을 기존 2천5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올렸다. 이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법정 지원책과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이다.
또 대체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땅을 2차 공모 때 '130만㎡ 이상'보다 30.8% 줄어든 '90만㎡ 이상'으로 바꿨고, 함께 지어야 할 부대시설도 2곳(전처리시설·에너지화시설)에서 '에너지화시설'(1천t/일) 1곳으로 축소했다.
지난 1·2차 대체매립지 공모가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진행된 것과 달리 이번 공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마무리된다. '표' 때문에 대체매립지 공모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줄었지만, 실질적 혜택은 500억원의 지원금 인상과 부지·시설 축소에 그쳤다.
인천시 관계자는 "과거보다 지원은 늘고 요건은 완화돼 응모하는 곳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응모 지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2016년까지만 사용하기로 했지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지난 2015년 4자 합의를 통해 제3매립장의 3-1공구(103만㎡)를 추가 이용하기로 했다. 4자는 3-1공구 매립이 끝났을 때를 대비한 대체 매립지 조성을 약속했지만 두 차례 공모 모두 응모 지자체가 없어 실패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3차 공모'… 혜택 500억↑·부지면적 31%↓
입력 2024-03-25 20:49
수정 2024-03-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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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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